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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및 개발
경기학통신_9(2020.06.02)
경기도내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및 개발
2020. 06. 02
2020년 올해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년간의 전쟁은 우리에게 큰 피해와 상처만 남겼을 뿐 아니라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사회‧경제‧문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지역적으로 경기도는 6‧25전쟁의 주요 전장이었으며 휴전 이후 남북대치상황에서 엄청난 군사시설을 보유한 곳이기도 합니다. 40만 명이 참전한 미국은 휴전 후에도 1953년 8월 4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일정 수준의 병력을 계속 주둔시키게 되었습니다. 전쟁 기간 중 미군은 동두천‧의정부 등 주로 경기도 지역에 주둔하였는데, 보병 제24사단, 제25사단, 제3사단, 제7사단, 제2사단 등이었습니다.
이중 제3사단은 1952년부터 1954년까지 약 2년간, 제7사단은 1952년부터 1971년 3월 철수할 때까지 약 20년간 동두천에 주둔하였습니다. 제7사단이 철수한 후 서부전선을 담당했던 제2사단이 동두천으로 이동했습니다. 제7사단의 철수로 주한미군 병력 축소와 함께 국군이 판문점을 제외한 모든 휴전선의 방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미 제2보병사단은 현재까지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주한미군의 주력부대인 미8군 소속 제2사단의 사령부 및 예하병력과 미7공군사령부가 있는 지역으로 미군 주둔의 핵심지역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93개 미군기지 중 51개가 주둔하고 있으며, 특히 동두천‧파주‧의정부‧평택시에 그 대다수가 집결해 있었습니다. 이밖에 하남‧화성‧포천시에도 훈련장 등의 시설이 존재했습니다.
2002년 3월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서에 서명하였는데, 총 7,400여만 평의 주한미군 공여지를 2011년까지 43% 수준인 3,200여만 평으로 조정되며, 주요 기지는 41개에서 23개 기지로 통폐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환되는 경기도의 주한미군 공여지는 동두천시 6곳, 의정부시 9곳, 파주시 13곳 등 총 44개소에 달했습니다. 2011년까지 파주시 13곳은 반환되었으나 의정부는 5곳, 동두천은 2곳만 반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2016년 12월까지 동두천‧의정부‧서울에 있는 미군 시설을 반환하고 평택으로 옮겨갈 예정이었으나 2017년 일부 시설만 반환되었습니다. 특히 동두천시에 있는 기지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견제하는 임무를 국군이 맡을 수 있을 때까지 보류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물리는 논의가 이루어지며 동두천지역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동두천시 7곳의 미군기지 중 캠프 케이시‧호비‧모빌‧캐슬 일부 등 4개 기지가 미반환 상태였습니다. 훈련장 짐볼스와 캠프 님블, 동양대 캠퍼스가 들어선 캠프 캐슬 일부만 반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내 동두천(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2011년 10월 폐쇄), 부평(캠프 마켓, 2011년 7월 폐쇄) 등 이미 폐쇄된 미군기지의 반환절차 과정에서는 토지 오염 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 문제 가 야기되어 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되었습니다.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계속 제기되자 정부는 2019년 8월 조기 반환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하고 12월 미국과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동두천시는 이 협의를 계기로 활용가치가 높은 캠프 호비나 캠프 케이시의 반환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안보 이외에 사회‧경제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미군이 진주한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하기 이전에는 주한미군에 대해 지역에서 의미 있는 정책을 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되면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그 영향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 주도 개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2019년 9월 ‘반환공여지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은 70년 가까이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는 국가주도개발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2020년 1월 민관 협업 조직인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를 발족했습니다. 2020년 의정부, 파주, 동두천 등 12개 시‧군 59개 사업에 국비 910억 원 등 총 1조 1,558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 경기도내 주한미군 기지 현황도(2019년 9월 현재, 경기도 자료)
그동안 안보를 이유로 경기도민들은 많은 고통을 감수하였습니다. 개발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주한미군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지역문제나 갈등도 야기되었습니다. 당연히 미군 반환공여지는 주변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지난 2월 14일 경기도 TF에서 “공여지 개발은 기지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이 앞장서서 신속히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속에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글 : 이지훈 경기학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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