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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말하다
경기도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문화정책』은 경기문화재단이 국내외 문화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문화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2017년 여름부터 발행하고 있는 계간지입니다. 본문은 『문화정책』1권 특별인터뷰 내용입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문화영향평가라 한다. 경기도의회는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문화정책> 창간호 발간을 기념해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종현 위원장의 인터뷰기사를 싣는다.
리포터 김도형 연구원(이하 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찾아 뵙게된 것은 <문화정책> 창간호 발간 기념을 위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종현위원장님의 고견을 듣기 위함입니다. 특히 경기도의회의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경기도 문화사업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염종현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기문화재 단의 <문화정책> 창간호 발간과 관련해 간단한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염종현 위원장(이하 염) 국내에서 최초로 설립된 문화재단이자,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내 문화예술진흥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경기문화재단에서 문화정책에 관한 블래틴을 발간하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설원기 대표이사님과 재단 임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문화정책>에 잘 반영되길 희망합니다. 더불어 <문화정책>이 경기도 문화정책 인식 확산과 국제화에 기여하는 장기 전략 채널로 정착되고, 향후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정책 활동 백서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김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경기도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염 그간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근거한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국민 삶의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문화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파괴되고 있다 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써 문화가 단순한 여가나 오락을 위한 부수영역이 아니라 삶의 필수 요소이자 국가·국민·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또한 문화적 부가가치를 통해 경제 성장에 큰 보탬이 되는 중요 요인이라는 인식 제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인한 문화 권리 침해, 문화경관 파괴, 공동체 상실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과 궁극적으로 도민의 문화역량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화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널리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김 네, 그러면 이 문화영향평가제도가 경기도에 도입된다면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까요 ?
염 비슷한 제도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지만, 문화영향평가는 이들 제도처럼 규제사항이 아니라, 정책 추진 시 참고하는 일종의 컨설팅으로 강제성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대상지의 문화자원과 문화생태계, 주민의 문화적 수요와 문화향유·참여 현황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가능해지며, 주민과 사업관계자,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이해 제고와 정책참여를 도모할 수 있고, 평가결과를 통해 도출된 정책제언들을 정책 개선방향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간 개발주도형 정책을 통해 문화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각 지역 고유성을 가진 문화유산이 훼손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공간구성, 공간디자인, 공간 활용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문화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김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과제는 무엇이 될지요?
염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경제적 효과가 최고의 가치였던 우리의 지역개발정책이 크게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공간 과 상업 공간 조성 시 주민들이 문화향유나 생활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인력의 사전적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을 고려한 지역재생으로 지역의 역사성과 고유성, 주민의 긍지 확보는 물론 관광객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화영향 평가제도가 타 정책의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됩니다. 해당 정책의 가치와 효과를 더욱 배가시키는 제도로 안착되기 위해선 시행 초기 제도의 세팅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포럼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개별평가와 종합평가 등을 통한 평가지표 및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김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문화영향평가제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및 국민으로부터의 제안을 받아 15개의 대상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정책사업 및 계획에 대해 중앙기관을 통해 문화영향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특히 경기도에서만도 직접적으로 3개소(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소통과 혁신의 경기도 신청사 건립, 경기청년 협업마을 조성운영사업: 경기도 시흥시)에서 간접적으로 관련하여 5곳에서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道)는 올해 경기도형 문화영향평가 모델을 구축하기로 하고 7월 관련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도(道)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올해 말 문화영향평가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평가대상을 선정해 문화영향평가를 시범 도입할 방침 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사업인 만큼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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