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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향


『문화정책』은 경기문화재단이 국내외 문화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문화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2017년 여름부터 발행하고 있는 계간지입니다. 본문은 『문화정책』 5권 논단 내용입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건전한 경제구조의 유지를 위해서는 제조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 금융위기 과정에서 제조업 기반이 굳건한 독일이나 중국은 상대적으로 위기의 영향을 적게 받았다. 또한 괄목할만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제조업 혁신을 위한 기술적인 핵심 수단이 되었다. 2011년 제조업과 IT를 접목시켜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4.0(Industrie 4.0)’을 추진하기 시작한 독일을 필두로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등 선진국들은 제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이러한 선진국들의 제조업 혁신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체계화한 2016년 다보스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머신러닝, 로봇,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바이오 등의 발전에 기반한 기술혁명으로 정의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제조업을 국가경쟁력의 기본 축으로 하는 한국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갈수록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한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체계적 준비와 산업의 디지털 재구조화를 추진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자원 절약적인 제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대해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관련 공공기관들도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맞추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제4차 산업혁명의 파급효과


제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산업혁명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사실 제4차 산업혁명은 ICT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제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산업혁명들이 인간의 육체적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고 자동화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제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지적 노동력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혁명적 변화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ICT가 제조업과 융합되면서 완전한 자동생산 및 지능형 시스템이 구축되고 사물인터넷이 발전하여 네트워크에 기반한 제조업 생태계가 형성된다. ICT는 생산현장을 넘어 가정과 도시에 이르기까지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신에 기반한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가로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제4차 산업혁명은 ICT 플랫폼 기반의 글로벌 공급체인 구축과 제품 및 공정의 혁신을 촉발하면서 교통운송과 커뮤니케이션 비용 감소, 물류와 글로벌 공급체인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산업구조의 초연결성 및 빅데이터와 AI 연계에 의한 초지능화 등은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기반 플랫폼의 발전은 공유경제와 수요 맞춤형 경제를 확대시키고, 소비자 참여, 모바일 네트워크, 데이터 기반 소비 등은 공정과 제품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모델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오피스 업무와 일부 단순노동뿐만 아니라 높은 기술로 간주되고 있는 지적 노동에 대해서도 AI의 활용 등으로 대체하면 결과적으로 노동생산성이 상승할 수 있다. 클라우드의 활용이나 분산 시스템 구축에 따라 설비투자가 절약되고 자본의 생산성이 증대할 수도 있다. 개인 서비스업에서는 ICT의 진전과 유연한 근무방식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서비스업은 빅데이터의 활용 등을 통해 수요 변동에 따른 생산 활동을 추진하면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여 노동생산성의 상승을 실현할 수 있다. 맞춤형 서비스와 제품을 소비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효용도 증가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생산의 유연성이 급증하여 소비자는 집에서 3D 프린터로 원하는 제품을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빨리 싼 값에 제품을 얻기 위해 자신이 수정한 디자인을 자신이 원하는 제품의 생산 공정에 공급할 수도 있다.


한편 제4차 산업혁명은 AI와 기계에 의해 노동의 대체가 촉진되어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창출을 통해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를 동시에 유발할 것이다. 어느 효과가 큰지는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다. 제4차 산업혁명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입장은 노동력의 대부분이 AI와 로봇에 의해 대체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상실되고 일부 높은 기술 고소득자와 미숙련 저소득자 간의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평가한다. 인공지능로봇에 의한 일자리 대체는 일자리를 줄일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사회에서는 연결과 플랫폼을 유지하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육체노동이건 지식노동이건 인공지능과 로봇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그들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사람들은 인간성이 개입되지 않는 단순 반복 작업이나 힘든 육체노동 등의 근로(labor)나 작업(work)에서 해방되어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과 첨단기술의 개발, 문화·예술 등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및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분야는 필연적으로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고용은 계속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품과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선도시장이 발전되고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기술혁명은 인구감소라는 부정적 효과를 보완해 주면서 노동시장의 부정적 효과도 감소시킬 수 있다.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보면 제4차 산업혁명은 사회 전체의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제4차 산업혁명은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중산층의 축소로 인해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고기술ㆍ고임금’과 ‘낮은 기술ㆍ낮은 임금’ 간 격차 확대 및 양극화로 인해 중산층이 몰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익부빈익빈과 승자독식경제가 고착화되면 중산층의 불안감과 무기력증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 저임 근로자들의 실업과 빈곤이 확대되어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조세와 재정을 둘러싼 계층 간 갈등도 증폭될 것이다. 기술혁명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갈수록 악화시켜 저숙련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며 불안정한 비정규직도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저숙련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의 높은 유연성과 일자리 부족 때문에 교섭력이 약화되며 비정규직도 증가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도 촉진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격차도 더욱 커질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최소화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 지표 중의 하나가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이 될 것이다. 기술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과 기업 등 민간부문에 대한 개입과 규제를 줄여야 한다. 혁신은 정부가 예측하여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불확실성이 높아 재정투입 대비 단기적인 성과를 얻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경직적인 관료들이 지배하는 정부는 기술혁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더욱이 기술혁신은 일종의‘비약’의 과정이기 때문에 경직적인 행정체계는 혁신을 주도할 수 없다. 더욱이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반면 투자리스크와 불확실성은 크기 때문에 이를 정부 재정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매우 중요하다. 시장경쟁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과 기업이 생존해야 하며, 정부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스스로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장벽을 만드는 모든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결국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성공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자나 연구자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정부의 역할은 줄어들 것이다. 초연결성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혁신은 정부가 개입해야 할 영역을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3. 경기도 대응방향


첫째,‘경기도형’제4차 산업혁명의 추진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에는 발전된 IT 수준에 비해 규제나 응용력 부족으로 인해 제조업의 혁신이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지역경제도 갈수록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출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한국 내 어떤 지역보다도 제조업과 IT가 같이 발전되어 있어 이를 결합한 제조업 혁신을 추진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을 조립생산, 기계가공 등의 대량생산방식에서 서비스 결합형 비즈니스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융합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둘째, 제4차 산업혁명의 촉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R&D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지역이 지역의 상황에 맞는 R&D를 수행하기 위해 R&D 예산배분방식을 2원화하여 일반적인 R&D는 프로젝트기반으로 하고 지역정책과 관련된 R&D지원은 지역정책의 일환으로 포괄보조금으로 집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4차 산업혁명의 지역화를 위한 지역 R&D 사업 추진을 위한 포괄보조금으로 ‘(가칭)제조업 혁신지원금’을 지역별 ‘혁신역량’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위한 R&D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칭)‘경기 R&D연구소’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기도의 R&D 역량은 대기업의 R&D 역량을 의미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은 거의 미비하다. 제4차 산업혁명은 전면적인 혁신이며 기술격차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간 격차와 갈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단순한 개별 정책자금지원이 아니라 체계적인 공공 R&D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혁신스타트업들이 창업되고 이들의 혁신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스타트업거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프랑스의 프렌치테크(La French Tech)와 같이 한국도 지역 기반의 스타트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적인 공공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프렌치테크에는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펀드 등 스타트업생태계의 다양한 민간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개는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에 머무르고 있고 혁신적 창업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자금지원이 아니라 기술지원이나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의 창출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일자리 창출정책에서 인적자원 개발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공공의 역할은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선은 과학기술 분야 및 고숙련 일자리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존 인력을 재교육하는 것이 시급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산업의 수요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내용과 교과를 개편하고 산·학 협력을 통해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직업교육과 자기학습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학교교육 중심에서 평생교육 중심으로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기업들과 협력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수요에 맞게 근로자들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기술교육시스템 및 폴리텍 대학 등과 연계하여 본격적인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거버넌스들의 구축이 필요하지만 혁신의 발원지가 지역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지역 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민관협력체를 구성해 볼 수 있다.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기업, 과학계 및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경기도형 제4차 산업혁명을 설계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기존 제조업 시대의 규제패러다임을 탈피하여 디지털경제에 맞는 규제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산업단지 등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공유경제의 발전을 위한 소유와 권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방식 변화에 대비한 노동규제의 혁신과 산업 융·복합을 위한 산업분류 조정 등 경제 활동 관련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프라이버시의 범주와 보호, 인공지능과 바이오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정체성 등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신기술 개발과 산업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선진국보다 엄격한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되어야 한다.



4. 문화정책 및 문화산업에 대한 시사점


한국에서 문화산업은 소비의 관점에서만 분석되는 경향이 있다. 이제 문화산업은 부가가치 및 생산의 관점에서의 분석을 필요로 한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혁신의 시대에 문화산업은 이를 선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정책도 소비되는 공공재로서의 문화공급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관점에서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AI와 로봇의 시대에 유일하게 사람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분야가 문화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첫째, 수요 맞춤형 문화정책의 추진을 위해 데이터 기반 문화정책이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는 경제부문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사회의 기본 인프라이기 때문에‘디지털 문화정책’의 정립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IT 인프라를 구축하여 문화 사업들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둘째, 기술혁신으로 인해 문화의 공급이 개인화되고 개인별 특성화가 가능해지므로 수요자와의 상호 소통에 기반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상호작용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의 형성이 문화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플랫폼에 기반한 문화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 인력의 양성과 사업의 다양화 등을 통해 문화적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문화산업에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유지해야 하며 AI와 로봇의 도입에 의한 일자리의 감소를 보완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특히 문화 인력들에 대한 IT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문화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수출산업으로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이다. 문화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폐지하면서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화산업의 인력양성을 위해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다섯째, 문화산업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혁신창업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프랑스의 CREATIS와 같은 문화산업에 특화된 인큐베이터가 필요하다. 문화산업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분야이다. 문화산업의 활성화와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하나가 문화산업에서의 청년 창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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