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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제29대 경기지사, 첫 민선도정 희망과 번영의 깃발을 올리다

경기학광장Vol.5 _ Information & News

< 이인제 제29대 경기지사,

첫 민선도정 희망과 번영의 깃발을 올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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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는 경기도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다. 경기도의 인구가 1천300만 명을 웃도는 만큼 그 위상은 대한민국 수도의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장 다음으로 높다.
위상은 서울특별시장에는 못 미치지만, 인구가 1천300만 명을 넘어 작은 대한민국으로도 불리면서 정치적인 입김과 권한 등은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하고는 막강했다.
본격적인 경기도지사 민선시대는 1995년 6월부터 시작됐다. 제29대 경기도지사부터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됐기 때문이다. 판사와 국회의원, 노동부장관 등을 역임한 명망 있는 정치인 이인제, 바로 그가 첫 민선 경기도지사의 주인공이었다. 이인제 초대 민선 경기도지사에 대해선 그래서 출범 전부터 기대가 컸다.
그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2년 남짓 도지사로 재임했다. 대선 출마를 위해 임기를 다 채우진 못했지만, 민선 경기도시대의 기초를 다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경기도청 청사. 경기도 제공

이인제 초대 민선 경기도지사는 ‘일류경기 일류한국’을 도정목표로 경제제일, 환경우선, 문화근본 등으로 민선 경기도시대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했다. 경기도 제공

이인제호의 경기도정 목표는 일등경기 일류한국…
최역점 과제는 정체성 확립

이인제 지사는 취임 후 도정 역점과제로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도정목표는 일등경기 일류한국, 도정방침은 경제제일, 환경우선, 문화근본 등이 제시됐다.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경기아트센터(구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경기도박물관 등이 설립된 것도 이 지사의 재임기간 동안이었다. 여주·이천 도자기 축제도 이때부터 열리기 시작했다.
일등경기 일류한국은 21세기를 향한 경기도정의 최종 목표였다. 도정방침의 핵심은 경제제일이었다. 환경우선도 중차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다음 세대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을 보전해 후세에 물려주자는 의미도 담겼다.
문화근본도 이인제호의 중요한 도정방침이었다. 지방문화가 쇠퇴하면 물질적인 여유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도 주민들의 일체감도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 지사는 취임 100일을 계기로 도정운영의 기본 틀도 발표했다. 15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 등이 그것이었다. 도정목표와 도정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전략이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1996년 1월부터 수도권정책 문제점을 재평가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6회에 걸쳐 청와대, 건교부, 통상산업부, 교육부 등에 건의했다.
핵심은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허용이었다. 중소기업은 육성해야 하나 대기업의 인위적 법률적 억제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은 국가 전체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당시는 특히 반도체, 멀티미디어 등 첨단산업이 국가기간산업의 수도권 입지규제로 인해 동남아와 중국, 미국 등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
신·증설 억제 시 지방으로의 이전도 물류비용, 인력상 문제, 원가부담 등으로 사실상 어려워 수도권 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게 당시 이인제 지사의 판단이었다.
대학 신설 허용도 수도권정택 개선의 중점 사항이었다. 경기도 내 교육대학을 지역실정에 맞게 설립해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 충분한 자체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렸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자체 개발계획들도 제시됐다. 가평과 양평 등 천혜의 관광지 개발사업도 추진됐다. 여주와 이천 도예촌의 세계적 관광단지로의 조성과 수원과 용인, 이천 등지를 연결하는 삼각벨트를 이은 반도체 첨단 산업도시 조성도 제안됐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방지역 통일안보 관광단지 조성도 제시됐다.
자연보호권역을 팔당상수원대책 Ⅰ·Ⅱ권역과 동일하게 조정하자는 제안도 중요한 아젠다였다. 당시 자연보호권역은 행정구역 단위로 과도하게 묶여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정부는 1996년 10월 경기도의 건의내용들을 수용,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첨단 7개 업종에 대한 대기업 기존 공장의 50% 증설 허용과 기존 공장의 첨단 업종 변경 허용 등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합의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전경. 이인제 지사는 자연보호권역을 팔당상수원대책 Ⅰ·Ⅱ권역과 동일하게 조정하자고 정부에 제시했다. 당시 자연보호권역은 행정구역 단위로 과도하게 묶여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경기도 제공


도자기축제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도자기 빚기를 체험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다. 매년 이천과 여주, 광주 등지에서 열리는 도자기축제가 기획된 것도 이인제 지사 시절이었다.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의 입법적 기반 제공…
여권(女權) 신장의 계기도

민선1기 도정이 출범할 당시에도 남북문제는 현안 과제였다.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접경지역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접경지역이 낙후지역에서 탈피하도록 하자는데 도정의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 접경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접경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필요성도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됐다.
향후 통일시대에 대비해 접경지역의 남북교류협력 공간을 개발하고 경제, 교육, 문화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며 환경 친화적 개발 및 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기반정비계획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던 시기도 이때였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도 확대됐다. 공공정책 심의과정부터 여성참여율을 높여 지자체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의견을 반영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정이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시책이었다.
이에 따라 2005년까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를 유엔의 권고수준인 3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연도별 최소목표율을 설정하고 위원회별 목표율 조기 달성 추진과 부진한 위원회의 특별 관리, 위원회 신설 시 30% 여성위원 위촉 등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됐다.
전국 최초로 여성정책실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설치, 종래 소홀히 취급됐던 여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됐다.
도내 여성회관 건립 지원도 이때 이뤄졌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 동안 1시·군 1여성회관 건립 지원계획을 수 립하고 중기투자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구체화했다.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도 1997년 10월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에 설립됐다. 이후 기존의 여성교육기관과는 달리 자립지 원팀을 조직해 취업까지 연결을 최종 목표로 AUTO CAD(컴퓨터설계) 과정, 컴퓨터그래픽(CG) 과정, 제과·제빵사 과정 및 피부미용사 과정 등 전문기술교육을 통해 여성 전문 인력들을 배출하고 있다.

고양꽃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주변에 튤립 등 다양한 꽃들 이 활짝 핀 채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고양꽃박람회도 민선 1기 경기도정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경기도 제공

문화근본기조 정착…
경기도 이미지 형성사업(CIP) 추진과 道박물관 등 개관

경기 도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CIP사업도 추진됐다. 경기도의 심벌, 색상, 서체 등 기본항목 9개 분야 130개 항목과 홍보물, 유니폼, 서식 등 응용항목 9개 분야 138개 항목의 CIP 들도 개발됐다.
경기도 박물관도 1996년 6월 용인시 기흥읍에 건립됐다. 경기도립국악단도 1996년 8월 창단됐다.
문화예산 1% 시스템이 도입된 것도 이 때였다.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1%를 문화재단 육성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해 모두 1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경기문화재단도 설립됐다. 창단은 1995년 10월 경기도의 15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이어 1997년 7월 창립 기념식을 가졌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경기문화재단 육성기금으로 1997년 250억 원과 문화예술 진흥기금 84억 원 등 334억 원이 조성됐으며 1998년도 출연금 300억 원이 추가됐다.
여주·이천 도자기 축제도 매년 개최됐다. 그동안 177만여 명의 관람객(외국인 9만9천명)이 다녀갔고 매출액도 68억6천800 만원에 이르렀으며 지역경제에 기여한 효과도 224억 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1997년에 이어 1998년에도 문화체육부가 선정하는 18개 문화관광 축제 중 5대 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경기문화재단이 설립된 시기도 이인제 지사의 민선 1기였다. 창립 당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에 위치했던 경기문화재단은 현재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경기상상캠퍼스 (구 서울대 농대)로 이전했다. 경기도 제공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에 위치한 경기도박물관. 이인제 지사의 문화근본 시책의 하나로 건립된 경기도박물관은 도민들에게 도내 문화유적들에 대한 자긍심을 일 깨워주고 있다. 경기도 제공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에 위치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건립은 이인제 지사 시절부터 추진됐다. 경기도 제공

경기신용보증조합 설립 운영 등 경제제일정책 확산

경기도 환경정책의 기본방향과 환경행정의 기초와 틀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환경관리의 청사진으로 경기도환경기본계획인 21세기환경정책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환경정책수행의 전기가 마련됐다.
2006년을 목표연도로 한 10개년 동안의 정책계획인 경기도 환경기본계획은 2001년을 중간단계로 설정, 여건변화에 맞춰 5년과 10년 단위로 보완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사업 추진도 선언됐다. 우선 음식물쓰레기를 발생단계부터 줄여 나가기 위해 수분제거용기 13만개(사업비 1억3천만 원)를 각 가정에 보급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시책에 도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계절용 환경일기장을 제작, 도민들의 공감대형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쳐졌다.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저감대책이 추진된 시기도 이때였다. 경기도와 해당 시도 긴급 및 항구대책을 수립해 선진국 수준인 0.1ng 이하로 배출토록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1.0ng 이상 배출된 고양시 일산소각장 등 4곳에 대해선 1997년 긴급대책을 추진, 5.0ng 이하로 배출되도록 시설도 개선하고 운영관리방식도 고쳤다.
대기업과 금융기관, 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인들과 힘을 모아 1996년 3월 전국 최초로 경기신용보증조합도 창립했다. 경기도와 대기업 7곳, 상공회의소 13곳, 금융기관 등이 주체로 참가해 설립자본금 226억 원(경기도 100억 원, 대기업 104억 원, 상공 회의소 11억 원, 금융기관 11억 원)으로 민법 제32조에 의거해 설립했다.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진흥재단도 설립된다. 전국의 26%를 차지하는 도내 중소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경기도, 중소기업청, 노동사무소 등 각 기관들이 담당해온 중소기업관련 업무를 모두 집결시켜 1회 방문으로 모든 업무를 마칠 수 있는 일괄지원체제로 운영하고, 중소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경영, 인력, 정보, 창업지원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도 추진됐다.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111 일원에 부지 3만219평을 확보, 연건평 2만3천250평 규모로 1999년까지 총사업비 1천141억 원을 투자해 건립한 뒤 주식회사는 재단법인 추진과 병행, 2002년까지 민자를 유치,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중국 라오닝성(遼寧省) 선양시(瀋陽市)에 자치단체 최로 한국 경기산업단지도 조성됐다. 고비용·저효율구조로 생산성 한계에 부딪힌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해외입지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1995년 8월 착공, 1996년 12월 말 완공됐다.
1997년 5월3일부터 18일까지 ‘꽃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고양시 주엽동 인공호수 일원에서 고양 세계꽃박람회도 열렸다. 화훼 선진국 네덜란드를 비롯한 세계 29개국 108개 업체와 국내 1천여 농가들이 참여, 국제수준의 세계 꽃박람회로 치러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늘날 경기도라는 광역 지자체가 대한민국의 광역 지자체들을 이끌 수 있었던 동력은 이인제 지사의 민선1기 시절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경기도립국악단의 공연 장면. 이인제 지사는 경기지역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해 경기도립국악단을 창단, 지역문화 진흥에도 기여했다. 경기도 제공


지금은 경기아트센터로 명칭이 바뀐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이인제 지사는 경기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했다

글 허행윤

한국외대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중국문학을 전공했다. 경기일보에서 30년 동안 사회부, 정치부, 문화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발품을 들여 경기도의 문화와 역사 등에 대해 천착했다. 은퇴 후에도 경기도와 관련된 글쓰기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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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 경기학광장 Vol.5 _ 2020 여름호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

    발행인/ 강헌

    기획/ 이지훈, 김성태

    발행일/ 2020.06.30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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